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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

홍실쨩 2015. 2. 2. 15:49

2시 30분 부터 땅콩회항 사전 결심공판이라고 하니 한참 진행중 이거나 거의 끝날 시간이겠지요?


구속기소된 전 부사장 혐의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등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부사장의 일명 땅콩회항 사건이 항공기항로 변경죄에 해당 되느냐 아니냐로 이게 해당된다면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라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서 정상적인 운항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되게되면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또한 번 "땅콩회항"으로 떠들썩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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