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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자격 및 개인회생파산신청 "재기를 위한 또다른 방법"

홍실쨩 2015. 12. 15. 00:08

어렵다. 어렵다. 먹고살기 힘들다 이런얘기 많이들 하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건 아닐텐데 하지만 이어지는 매출 하락과 이어지는 전반적인 가계지출 감소등...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여러모로 힘든 시기라고들 말씀하십니다.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닌 고정적인 수입이 충분하지 못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다 더 나은 수익을 기회를 가져 보고자 빚을 내서 영업장 운영에 보태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수익이 많아지면 이자내고도 나오는 수익으로 유지나 성장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시작하지만 세상사 생각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어떤분은 잘 유지를 하는 반면 어떤분은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원금은 제쳐놓고도 이자납부도 못해 결국 감당하기 힘든상태 그러니까 가진거 다 털어서 정리를 해도 모자라는 상태가 되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를 거쳐 빚의 수렁에서 벗어나고자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서라도 구제를 받아 다시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합니다.


그렇지만 변제해야할 대출이 수익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때 한다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법률지식이 없는 개인이 혼자 진행한다는 것은 서류작성을 하는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요.


한번에 끝나지도 않을 뿐더러 생전 처음보는 생소한 법률용어를 이해하고 배워나가는것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일테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어떻게 접근하면 쉬울까요?


개인회생제도를 보자면

기본적으로 자격이 되어야합니다.

무담보 채무 5억원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이하로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연체시기나 사채등이 생기게 된 원인과 채무의 발시기와는 무관하며 최대 90% 까지 원금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지만 월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법정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일정기간 갚아나가야 하는 만큼 몇년동안 같은 금액을 변제해야하는 부담감은 생길 수 밖에 없지만 그 상황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다고 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는 법이 없으니까. 개인회생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정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서라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서류를 갖추고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나면 3~7일 안에 법원의 금지명령 이나 중지 명령을 통해 모든 빚 독촉에서 벋어나며 이미경매가 진행중이다 하더라도 경매진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채무로 인한 독촉으로 부터 벋어나고 일정기간 변제를 하면 되는데 피하기만 한다고 해결이 되는것은 아닌게 채무 아닐까요?

혼자 내가 모르는 일을 배워가며 진행하기 보다는 좀 더 확율이 높은 방법을 선택하는게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이 더 좋을 수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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